일본 부활 - 빌 에모토

일본 부활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빌 에모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년) 상세보기

killing time용으로 집어든 책이다. 그런데 의외로 일본 부활이라는 책은 일본 침몰로 바뀌어야 하고 그 내용을 한국으로 투영하면 한국 침몰이 된다.

책의 내용은 매우 가볍다. 일본이 15년의 침체기를 거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증거로 기업채무가 줄고, 디플레이션이 종식되어 서서히 물가상승압박이 있다는 점을 든다.(그러나 책이 출판된 시저메서 몇년 지난 지금까지 일본의 디플레이션 종식은 글쎄라는 말이 나온다. 즉 책의 내용은 틀렸다고 보는게 맞다.)

그래도 책에는 건질게 좀 있으니 팩트만 나열해보자.

1.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꽤 오래되었으며, 출산율도 저조하다.
2. 젊은 세대들은 비정규직화 되어서 임금하락으로 인해 소비여력을 상실했다. (실제로 파견직 사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3. 은행의 불량 채권이 많이 개선되었다.
4. 국가채무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다만 채권자의 대부분이 자국민이라는 특수하 환경이 있다.)
5. 국가축소(고이즈미 정권 이래)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영화도 많이 되었다.

팩트를 나열하다보면 이게 일본의 이야기인지 한국의 이야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국과 닮아있다. 여기서 내가 일본의 앞날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것은 1, 2번이다.

우선 1번을 생각해보자.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인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10년 일본의 노인들은 급격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10년전만 해도 건강했던 노인들이 이제는 복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인들이 되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정치, 경제에서 활동하는 Top들도 노인들이라 활기를 급격하게 잃어가는 중이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듯 싶다. 국회에 보면 죄다 노인들이니...)

더군다나 노인들 세대는 현재 비정규직화된 자식세대들을 돕기 위해서 그네들의 자산을 자식에게 보조해주다가 같이 망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에 눈보듯 뻔하다. (이것도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한국도 수 많은 자식세대들이 부모님의 보조(결혼시 주택자금, 사업자금, 육아등)로 살아가니 남 얘기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출산율감소도 같이 진행된다. 일본의 인구는 2005년에 1억2,800만에서 2020년에는 1억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2050에는 무려 8,600만명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빌 에모토는 출산율 감소와 노인세대 은퇴에 맞춰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장미빛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참 단순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비숙련직 노동인력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 레벨에서는 숙련공이나 고급 인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는 남성의 육아나 가사보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남성들도 매일 야근하면서 늦게 퇴근하는데 이 경우에 여성인력이 사회참여까지 하면 출산율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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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라는 말이 있다. 이들은 경제성장을 주도한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들이 은퇴하면 일본은 더이상 생산성을 향상시킬 고급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육이나 받을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10년을 일해도 연 300만엔의 수준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아봤자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리가 없으니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나열해보니 이건 한국의 문제가 그대로이다. 결국 지금 일본의 상황은 2020년의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암울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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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2부) 일자리 확충, 반성과 새 기운 ③고용파괴 뒤늦은 반성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