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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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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sunyzero 2011. 3. 31. 05:53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년 5월 20일~1873년 5월 8일)


자유론(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43)
카테고리 인문 > 철학 > 서양철학자 > 그외철학자들
지은이 존 스튜어트 밀 (책세상,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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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이 책을 읽고도 이해를 못했다. 30줄을 넘겨서 다시 읽으니, 책의 내용이 이해가 간다. 핑계를 대자면 아마도 예전 번역서가 형편 없었을지도 모른다. -_-;;

일단 책의 요지는 간단하다. 자유론. 자유의 정의, 자유의 방법, 자유를 제약하는 다양한 예. 그 외의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다.

* 정의
자유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밀은 세가지 도메인으로 분류했다. 
의식의 자유, 기호나 희망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 세가지가 제대로 충족되는 정부야말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 글쓰기 등 다양한 의식의 발로가 침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속한다. 

그 다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다. 사회의 다수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이나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결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종교의 자유도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결사(結社)의 자유다. 즉 뜻이 맞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관계든 이념이든 무엇을 위해서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흩어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세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그 과정에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방종에 제약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제약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제약을 위한 권력이 공익이 아닌 권력을 가진자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미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유의 제약?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불순한 내용이나 이론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같은 맥락으로 종교적 이단은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의식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으로 이단이든 종교적인 이단이든 의식의 발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야만 한다. 그들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그들과 토론하면서 오펜스, 디펜스를 하면서 정도를 걷는 이론, 혹은 주류 이론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그들이 더 참신하고 옳은 주장을 한다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즉 혼란이나 방종을 막기 위해서 제약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이 왜 옳은지 증명하려면 당당하게 토론과 지성의 대결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간혹 신념이 지나친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의 의견은 혼란이나 방종이라 생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압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본인이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유일하게 제약을 해야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 신념에 가득차서 다른 모든 의견을 묵살하려는 태도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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