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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Programmer
위선자들의 음란물 단속
* 음란물을 단속하려는 자들 : 정말 성범죄 예방인가?* 음란물 단속하려는 자들의 위선 : 속내는 돈이 목적이지 않은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 미국의 금주법 요새 대선이 다가오자 한국은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웃기게도 대선보다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는 것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이다. 2010년 8월 20일날 개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조 5항이다. 2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
잡담/3인칭 관련
2012. 10. 26. 16:53